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 둘은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언제나 연금개혁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연금개혁의 논의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만큼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이는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인당 기초연금 급여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적기 때문이기도 하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기금을 운용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반면,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재원은 전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가가 공짜로 주는 돈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이외의 연령층은 내 일처럼 크게 와닿지 않고, 자연스레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나랏돈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이 무려 20조원으로, 우리나라 단일 복지사업 중 최대 규모이다. 그리고 그 예산액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기초연금 지출 소요를 전망할 때 활용되는 주요 변수로 연금수급자 수와 1인당 연금액을 들 수 있는데, 향후 두 변수 모두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수급자 수의 경우 현행 지급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래에 노인 수가 증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900만명인 노인 인구수는 10년 후인 2032년 1,39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 1900만명에 이를 때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1인당 연금액의 경우,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몇 차례 큰 폭으로 인상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10만원이던 연금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다시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는 올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액 인상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되어 왔고, 실제로 별다른 기준 없이 10만원씩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부조 제도로, 1인당 연금액을 올리기는 쉬워도, 이를 단숨에 다시 내리기는 쉽지 않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수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정부의 조사 결과 이들의 만족도가 이미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이 대선 때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공약으로 발표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인당 연금액이 인상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1인당 연금액은 계속해서 인상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상 폭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어느 정도 올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의 전체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에 부담은 증가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노인 수는 증가하나, 미래 세대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젊은 층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짐을 질 사람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짊어질 짐의 무게는 더 늘어만 가게 생겼다. 기초연금 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오던 몇몇 외국의 경우, 최근 지급 기준을 변경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핀란드가 수급자의 소득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편적인 지급에서 선별적 지급으로 선회하고 있다. 모두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준보편적 지급이 아닌,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달 21대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이 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번 특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기초연금에 관한 지금까지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의 재정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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