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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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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제103호>

전 세계는 신성장 동력으로써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산업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기업은 ‘녹색’ 또는 ‘지속가능성’ 활동을 증명하는 ESG 인증 같은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반대 급부로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환경인증제도 고도화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과거의 인증이 자발적이었다면 향후 지속가능성/기후 공시 의무화에 따른 환경인증은 과거와는 다른 무게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브리프는 이렇게 빠르게 확장·변화하는 환경인증의 미래에 대비도를 높이고자 ① 환경인증에 대한 개념 및 국내 이슈를 소개하고, ② 현행 환경인증 제도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투자와 그린워싱과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③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머징 이슈를 제시하고, ④ 국내 기업이 글로벌 지속가능투자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환경인증 제도 및 그린워싱 방지에 필요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대하여 제언한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4-07-22

조회수 : 619

「국가미래전략 Insight」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제102호>

본 보고서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지역 거주의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은 생활수준, 동네환경, 미래의 삶 등의 만족도와 운동 적합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동네 안전, 친밀감 등의 지역생활 편의성과 연관이 있었으며, 연령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등 지역유형에 따라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4-07-15

조회수 : 906

「국가미래전략 Insight」 “Post-Election Order” -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제101호>

지금 세계의 최대 화두는 절반의 가능성을 가진 ‘Trump 2.0’이다. 세계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지정학 경쟁과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는 미국 대선 결과가 초래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절반의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2.0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과연 트럼프 2기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트럼프 2.0 시대 미중 관계는 어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가. 국제질서 대전환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트럼프 2기가 초래할 미중관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통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보고서는 트럼프 진영 유력 참모들이 발간한 집권전략보고서, 그들의 글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글로벌 질서에의 함의를 분석한다. 외교, 기술, 국방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 대중국 정책을 통해 과연 세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본 글은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책임자 : 차정미

작성일 : 2024-07-08

조회수 : 1356

「Futures Brief」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 <제24-06호>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Z세대(Generation Z)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X세대 집단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미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미래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사회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4-07-01

조회수 : 1489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제100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EU와 국내 열에너지 관련 법률과, 전략 및 법정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열에너지 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을 비롯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신재생에너지촉진법 등 열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열에너지 통계 체계 구축, 열에너지 분야 법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작성일 : 2024-06-24

조회수 :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