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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Futures Brief」 미래 사회와의 협약, P.A.C.T: 대한민국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국회의 과제 <24-05호>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그리고 ‘권위주의와 기술 솔루션주의 만연 사회’ 등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로의 이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미래비전으로서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혹은 ‘시민적 미래’가 제시되었다. 이에 국회는 ▲참여적(Participatory)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미래대화의 장으로서 전환, ▲미래 책임성(Accountability)에 기반한 미래 의제설정 기능 강화, ▲협력적(Cooperative)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에 기반한 미래 사회 적응력 증진, ▲투명성(Transparency) 강화를 통한 시민적 미래 실현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에 따라 본 브리프는 이 같은 과제 실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사회적 협약(PACT)’ 형성에 있어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제언한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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