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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미래연구원 연구진의 기고문입니다
(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김은아] 미래의 환경정책

작성일 : 2022-03-08 작성자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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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환경정책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2022.03.08



미래의 환경정책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우리나라에는 환경정책의 구석구석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경제, 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도 환경 분야와 접목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한두 명이 수천 명이 연구해도 모자랄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별 연구자로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면서 ‘미래’의 환경정책은 지금과 달라야 하는가? 다르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여기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목적은 ‘환경보전’ 즉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규제와 지침이 존재하며, 산업계에서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여 환경정책 강화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바야흐로 ‘녹색 전환’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기업의 성공적인 녹색 전환이 이제는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환경정책은 환경보전에 ‘부정적인’ 활동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비전 제시와 전략을 고민하는 ‘능동적인’ 입장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에서 시장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하는, 다시 말해 미래의 환경정책은 산업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전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전환의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래 아젠더를 발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 정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합의 도출 과정은 국회 미래 아젠더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적인 작업 못지않게 연구 내용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환경보전을 위한 기존의 각종 규제와 지침 이행을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 배출원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며, 국내 배출원 관리뿐만 아니라 인접국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를 위한 국제환경협력 또한 중요한 미래 이슈로 기존보다 적극적인 정책 활동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이렇게 국내·외 환경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기존의 환경정책의 연장선에서 강화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미래 대응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등 예측이 어려운 미래의 환경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아직 주류화되지 못한 미래의 잠재적 리스크를 감지하고 대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례로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동물과 곤충 등의 서식환경변화에 따른 동물매개 전염병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존의 생물 다양성 기반연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감지와 대비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의 정보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국의 환경변화에 의존성이 높은 정책영역(식량·자원안보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환경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의 영향을 평가하여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정보 습득 및 활용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긴 글을 요약하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의 환경정책 변화 방향은 ‘성장정책과의 통합’과 ‘리스크 관리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필자는 국회 내에서 시의적절하게 의제화되어야 하는 환경 분야 아젠더를 도출하고, 도출된 아젠더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듣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과 함께 추진전략을 모색해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자 한다.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은아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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