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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미] 생성형 AI 시대,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작성일 : 2023-10-04 작성자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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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1개 중심 2개 기본점(一个中心两个基本点)”을 기본 노선으로 견지하고 있다. 1개 중심은 경제발전이고, 2개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이다. 4항 기본원칙은 중국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노선 견지 등 체제수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가치와 공산당 영도체제를 견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주요한 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 중국공산당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었고, 경제발전과 체제안보의 병행 노선은 시진핑 체제에서도 여전히 ‘발전과 안보의 통합’이라는 담론으로 강조되고 있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이러한 발전과 안보의 통합, 경제발전과 체제유지의 병행은 중국공산당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원칙이면서 과제로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생성형 AI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가치와 정치체제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컨텐츠의 생성을 억지하는 양면적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안(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이러한 중국의 원칙과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다. 본 법은 사회주의 가치와 체제안보 등의 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정부허가 체계, 불법 컨텐츠에 대한 생성중지 조치와 보고 의무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본 법의 적용은 중국 영토 내의 대중들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하지 않는 생성형 AI 연구개발 기업, 산업단체, 교육과학연구기관, 유관전문기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본 법이 오히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안전지대(safe harbor, 安全港)”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술자체의 혁신과 대중 서비스를 철저히 분리 대응하면서 기술혁신과 체제안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 세계 제1의 인터넷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서구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제하면서 자국의 플랫폼과 빅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고 글로벌화하는 전략으로 경제발전과 체제안보의 목표를 추구해 왔다. 생성형 AI 시대 중국의 기술발전과 체제안보의 병행 전략은 훨씬 더 난이도 높은 과제이다. 서구의 기술지원과 교류가 핵심 동력이었던 정보화 시대와 달리 중국은 서구의 첨단기술 봉쇄 환경에 있고, 컨텐츠의 생성과 여론형성 등 생성형 AI 기술이 가진 특징은 더 높은 체제 안보에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국은 챗GPT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념 위협을 피하면서, 중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중국식 생성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방안> 발표 이후 바이두, 센스타임 등 빅테크 기업들과 중국과학원 등 국책기관들에게 생성형 AI 대중 서비스를 허가하였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생성형 AI 기술 주도와 중국식 생성형 AI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지속해온 중국의 경제발전과 체제안보 병행의 목표는 이번에도 달성될 수 있을까? 개입과 통제의 난이도가 높고 개방이 혁신의 핵심요소인 생성형 AI 기술에 대해 정치적 통제와 기술혁신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실험의 미래는 중국의 생성형 AI 기술혁신과 효과적 통제 체제 구축 성공 여부와, 서구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경로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서구의 생성형 AI 기술이 그에 합당한 윤리와 규제의 생성에 실패하면서 파멸적 경로로 가게 될 경우 중국은 중국실험의 성공과 중국모델의 우위를 주장하게 될 것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미중 경쟁이 가치, 안보, 외교와 밀접히 연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인터넷의 진영화, 파편화(splinternet)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생성형 AI 기업의 CEO와 연구자들조차 이 기술이 가져올 인류 파멸의 위기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스플린터넷의 출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류후생 증진의 생성형 AI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중국과 서구가 가진 서로 다른 색깔의 ‘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 한국형 생성AI 윤리규범과 규제, 발전모델을 통해 세계의 대화를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을 포용하면서 생성형 AI 시대 책임있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한국형 생성형 AI 시대 비전과 혁신거버넌스를 토론해야 할 때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훈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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