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포럼   >   미래세미나

미래연구

미래세미나

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 소개 및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선화]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작성일 : 2019-01-25 개최일 : 2019-01-25 기획자 : 패널 :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20190125 부동산시장과 정책_미래연_브라운백.pdf 20210303_192300.png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 주제 :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 발표자 :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1. 2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응책 이후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였다는 점, 보유세제 개편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되곤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학과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반추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진행되었는지, 주요 정책과 대책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정책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세제이자 자산과세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준구] 인간의 경제학
다음글 [송기원] 유전자 가위와 우리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