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의회외교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와 논의가 취약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 및 지역별 의회외교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강대국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기술-경제-외교-안보-가치 등이 상호연계되는 복합안보의 부상 속에서 한국 의회외교의 방향을 과제를 제시하고,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을 상대로 어떻게 효과적인 의회외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별 국가별 의회외교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내용
의회외교 분야 전문가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여 의회외교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의회외교의 효과적 실천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의회외교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제언을 종합하였다. 본론 2장과 3장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EU 등 다양한 세계 주요국 및 지역의 의회외교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한국 의회외교에의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 4장에서 아세안, 중앙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 특징분석 및 전략제언을 포함하였다. 결론에서 세계 의회외교 사례에 대한 종합 비교분석을 토대로, 한국 의회외교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의회외교와 정부외교간의 조화와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세계 의회외교 연구 결과, 각 국가별로 정치 상황과 체제 특성에 따른 의회외교의 개념과 체계, 의회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의회외교의 중요성과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의회외교와 정부외교의 관계를 ‘유보(留保)와 상보(相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과 국익외교 관점에서 의회외교 설계 및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익외교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부외교에 대한 토론과 국내적 합의의 도출, 그리고 국익외교 실현을 위한 의회차원의 외교적 뒷받침 등 의회외교의 목표 설정과 합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규범, 기후환경 등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외교의 다양화와 다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외교의제와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중심으로 세계 의회와 교류하고 소통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의회외교는 소프트파워 증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주요국 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동,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의회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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