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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의제 23-09)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 연구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이미지] 표지.jpg (국회미래의제 23-09)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 연구(이상직).pdf
(국회미래의제 23-09)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 및 실천 사례 연구

■ 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 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장애인권리협약(2006)이 채택된 맥락 및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 이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함

○ 유럽연합과 미국의 장애인 권리 관련 규범과 실천 사례를 검토함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래 한국에서의 탈시설 관련 논의 현황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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