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도 부상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영향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 편중 현상과 계통 용량 부족 등으로 계통 연계 관련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RE100 확산, EU CBAM 도입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활용 단계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갈등을 잘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전문가 FGI를 진행하였다. 먼저 재생에너지 갈등 관련 언론 기사, 연구 논문,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갈등 이슈와 갈등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우선순위 분석 및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또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갈등 사례, 갈등 대응 관련 제도 등을 조사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와 국내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갈등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적 갈등 중재 기구 설립
②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성 개선
③갈등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의 공론화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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