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은 재생에너지 할 수 있다. 주요국들은 우선적으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에너지신산업 선점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1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저조함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RPS 중심의 보급제도에도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동향과 정책 수단들을 비교해보고,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유형과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수단 도입 동향을 조사하여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제도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전력부문 보급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후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전문가 FGI,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고, 계통안정화 방안 및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선 방안
- 국내 RPS 시장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현물시장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시장 교란 등의 문제점과 국내 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비용하락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전 세계적 제도 도입 추세와 함께 시장 규모 예측 가능성과 금융조달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RPS 제도를 경매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정책적/입법적 방안 논의도 필요함.
② 계통 안정화 방안
- 재생에너지 발전의 지역 편중화 현상으로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송배전망 적기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내 전력시장은 하루전시장만을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른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 개설이 필요함.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에 의한 간헐성 및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반응(DR) 자원의 확대가 필요함.
③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방안
-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 공론화 및 의견수렴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과 초당적 에너지협정 제도화 방안,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목표 설정 관련 국회 심사권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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