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과 패권의 변화
∙ 과거 패권변동의 역사는 기술혁신이 글로벌 리더십 변화, 국제질서 변화의 요소임을 보여줌
－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의 사례는 패권의 부상에 미친 기술의 영향 보여줌
－ 기존 기술 우위에 안주하는 패권의 관성이 쇠락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가 패권으로의 부상을 뒷받침하기도 함
∙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한 세기 넘게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패권 위기’ 담론 부상
－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AI 등 신흥기술의 연계는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위기 담론과 패권이동 가능성 제기
❑ 트윈트랜지션(녹색전환+디지털 전환)과 미중 글로벌 리더십 경쟁
∙ 본 연구는 루이스 멈퍼드의 기술문명논의를 토대로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를 ‘신기술(디지털기술)과 새로운 생태문명기술(녹색기술)의 병행 단계’로 규정
∙ 이러한 기술문명단계 논의를 반영하듯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랜지션(Twin Transition)’을 핵심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오늘날 기술문명 단계와 국가혁신전략의 핵심인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중 경쟁 심화
－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역량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트윈 트랜지션 시대에 대한 서구의 위기인식도 확대. 녹색기술과 디지털기술 주도 경쟁 심화
❑ 미중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경쟁의 추세와 미래 전망
∙ 본 연구는 미중 패권경쟁과 미래 국제질서 변화 전망을 위해 특허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간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경쟁 추세와 미래 글로벌 질서 영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이라는 이중전환(Twin Transition) 속에서 특허출원 수를 토대로 녹색기술, 디지털 기술 혁신경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 패밀리 특허 분석을 통해 두 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망이 진영화되고 있는지를 분석, 전망함
∙ 특허 출원건수 분석 결과 녹색 기술과 디지털 기술에서 중국의 특허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80% 내외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
－ 특히, 기존에 특정국의 지배적 기술우위가 존재하는 기술보다는 새롭게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신흥기술 분야 중국 특허수 증가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단순 출원건수가 아닌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3극 특허(Triadic Patent Families,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동시 등록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출원 건수 분석과는 큰 격차가 존재
－ 일본>유럽>미국>한국>중국 순서로 중국의 기술 영향력은 최하위에 있음을 확인
－ 녹색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출원한 3극 특허 건수가 중국에 비해 많음. 디지털 기술에서도 중국이 낮아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양적 우위와 질적 우위에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줌
∙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된 2018년을 전후하여 진영화 그룹화되는 현상을 분석한 결과 녹색기술과 디지털 기술 모두 아직은 진영화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시적 변화 존재
－ 미국이 소수 국가와의 응집력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글로벌 영향권이 확대되는 양상
－ 이는 미중 경쟁이 지속 심화되는 경우 기술 영향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술 네트워크의 그룹화가 부상할 가능성 보여줌
❑ 한국의 전략과 과제
∙ 신흥 기술의 부상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은, 어떤 전략과 제도, 구체적인 정책이 지속적인 혁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함
－ 패권의 역사는 과거 부흥을 가져다 준 과학기술 분야에 안주하는 경우 도태될 수 있음을 보여줌. 과거 기술혁신과 패권 흥망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 성찰 필요
－ 한국 또한 과거 성장의 기반이 된 기술분야에서 미래에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괴적 기술혁신이 도래하는 시기에 기존의 부를 가져다 주었던 기술에 정체되어 미래 혁신 경쟁력의 도태와 위상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성찰해야 함
∙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도상국과 중견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선진국과 중견국의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과감한 투자가 필요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