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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동연구보고서)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차정미(공동연구기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국제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작금의 국제정세는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이 보고서는 출발하였음

◦ 정치・경제적으로 패권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지배질서가 자유주의인가 보호주의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 현재 세계질서의 패권국가가 미국이며, 이에 도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영역(블록)을 설정하고 장벽을 쌓으려는 블록화의 흐름도 관측되고 있음

◦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병존 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음

◦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시도하였음

◦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