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및 목적
상임위에서 다루는 입법 현안 중 많은 이슈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임위의 입법 관련 논의 과정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장기적 관점의 분석과 검토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상임위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정책들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안된 법률안 중 2023년 2월 28일 기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로 외통위는 3개, 법사위, 국방위, 여가위는 각각 4개씩, 나머지 위원회는 5개씩 키워드가 최종 도출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된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는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로, 해당 주제들이 전부 미래의제로서 의미를 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이면서 미래의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데이터 분석과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키워드 수준에서 상임위별 미래의제의 범위를 좁혀 나갔다. 다음으로 각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을 검토한 후 미래의제로서 총 14개 분석주제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상임위별 14개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외국사례,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