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제로서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광물의 공급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핵심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으로 중국을 두고 있으며, 일부 원자재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가 90%를 초과함. 이는 국가전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큰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글로벌 핵심원자재 공급망 이슈와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시나리오로 수렴하는 주요국 정책 트랜드를 반영하여 핵심원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에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원자재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경로 를 도출함
- 이에 따라 전환단계에 요구되는 국가 전략을 고찰하고, 전환단계 및 녹색성장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현황에 기반하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미래산업과 핵심원자재 공급 현황
○핵심원자재는 미래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이며,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핵심원자재의 통제와 확보는 큰 이슈로 부상함
○현재 중국은 다양한 핵심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으로 핵심원자재 생산 점유율 대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보다 가공 단계에서 핵심원자재 공급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중국의 핵심원자재 공급 점유율 외에도 많은 핵심원자재 주요 생산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공급망의 안정성에 우려가 있음
■핵심원자재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에의 도전
○중국은 녹색 전환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에 대한 통제와 영향력을 강력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략적 비전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 특히 향후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중국의 가공 및 소유 비율이 높음
○다른 국가들이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채굴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핵심 원자재의 대다수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녹색전환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국가들에게도 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핵심원자재 의존도를 리스크로 인식하며, 이에 따른 공급 리스크 대응전략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 또한 핵심광물과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국가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
- EU는 핵심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함
- 미국과 한국 또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및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은 핵심광물과 원자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공급망과 산업망 안보에 중점을 둠
■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전략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와 같은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원자재의 역내생산 및 재활용 전략과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원자재의 효율적인 생산 방법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활용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특허출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특허의 양적성장이 가장 두드러진 나라이나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의 기술영향력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중국의 중점 패밀리특허 대상인 PCT 특허를 기반으로 미래의 잠재적 시장 영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한국이 출원한 특허의 경우 양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인용 및 패밀리 네트워크의 중심성에서 주요 5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및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됨
■핵심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 정책 제언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핵심원자재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확대 및 다양한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며, 새롭게 정비되는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기준을 고려하여 해외 투자와 협업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국제협력: 미중 기술경쟁과 함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사입장국 전략대화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개발: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많이 출원하였으나, 피인용 및 패밀리 네트워크 중심성이 낮아 글로벌 기술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 네트워크 확장전략 및 지식재산권 확보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재활용 및 국제표준화 대응: 중장기적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 및 재제조 기술의 향상이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에 핵심적인 국제표준화 준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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