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농어업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인력 부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모색 필요
○ 본 연구는 농어촌 인구위기 해결방안으로서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미래지향적이슈 발굴 및 접근 방향 제시
■ 농어촌 사회의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세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49.8%, 어가 44.2%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8.0%과 비교할 때 농어촌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
○ 지난 50년간 농어촌사회 내 농어가인구는 도시지역으로 급격하게 인구이동이 이루어졌으며, 초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가속화
■ 농어촌 인력정책 방향은 농업과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저출생, 비혼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적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적응 전략을 수립하되, 급격하게 변화하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함
○ 고령화, 청년들의 수도권 및 도시 유출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 및 농어촌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완화 전략)과 산업구조 변화, 첨단기술 발달 등의 환경변화를 준비하기 위해 농어업 구조개선, 인식전환 등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적응 전략)의 병행 필요
■ 청년, 외국인 등 인구유입을 통한 농어업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농어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특히 농어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투입되는 비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청년 등 신규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농어업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될수 있는 지원방안 강화
○ 부족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농어업분야의 고용확대를 검토하되,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위해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 스마트 농어촌 조성과 스마트 농어업을 위한 인력 양성
○ 스마트농어업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에 접목시켜 생산력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 활용 인력 육성, 관련 창업 생태계지원 강화 필요
○ 스마트농어업은 농어촌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혁신, 규제혁신 등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끌 수 있는 혁신형 인재육성이나 교육체계 마련 등 정책적 지원도 요구됨
■ 중장기적 접근으로 농어업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
○ 지역별 농어업인력의 수급상의 미스매치(mismatch) 점검 및 해소방안 검토를 위해 지역의 노동, 산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인력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 귀농·귀촌인, 귀농·귀촌희망인 대상 지원 정책에서 나아가 생활인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정책 대응을 위해 농어촌이 삶과 일터로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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