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재정 건전화와 노인 삶의질 향상의 필요
■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부담의 급증 및 노인 삶의 저하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이거나 병원 중심의 치료라는 이분법적인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님
■ 이에 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2. 우리나라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시도 및 한계점
■ 현재까지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가정 전문간호사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제도, 서울케어-건강돌봄팀 제도 등이 시도되어 옴
■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주체와 전달체계가 단일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면서 서비스 단절 및 중복의 문제, 이용자 입장에서의 혼란 등의 문제가 심각함
3. 일본 개호보험 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밀착형서비스의 의의
■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지역밀착형서비스는 고령자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통합 케어를 제공함
■ 이용자 중심의 지역 단위 서비스 제공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은 제도별ㆍ대상별로 분절된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함
■ 일본은 지자체별로 개호보험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지역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주적ㆍ자율적으로 개호서비스 체계를 운영함
4. 지역사회의 연속적인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전달쳬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서비스 주체: 현재 분절된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등급 사정 및 케어 플랜, 서비스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 지사를 고려해볼 수 있음
■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간호-요양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서비스의 핵심에는 의료 및 돌봄서비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방문간호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관건임
■ 재정: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의 구조적 원인은 조세 및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나눠진 재원의 분리이므로 동일한 재원체계 내에서의 서비스 통합을 꾀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현재와 같이 중앙집중적 재원 조달을 하되, 광역 지자체 단위로 주민들의 위험을 고려한 재원의 총액을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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