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과 혐오의 미래 연구 필요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 발의
-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함
-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 규제하는 법안에서 최근에는 ‘평등’을 강조하는 법안으로 변화
○우리사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한국은 민주화, 다양성 포용, 인권 신장의 노력 덕분에 소수와 약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지만,
사회문화적 변화 적응이 늦어 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증가함
- 특히 인터넷에서 특정 성별, 직업, 나이, 출신 국가, 종교,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차별이
증가하나 관련 법의 미비로 사회적 소수약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우리사회의 혐오와 차별 현황 및 미래 전망
- 장애인, 젠더(여성), 다문화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순으로 혐오와 차별을 겪음
- 노인에 대한 차별 문헌을 살펴본 결과, 노인여성, 노인 비정규직, 고령장애인 등의 단어에서 복합차별의 표현과 현상을 발견
- 기후위기 심화, 인공지능 확산, 다문화이주민 확대, 고령화 등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을 확산하는 요인으로 전망
○기업의 인권경영과 주요국의 평등법 사례 연구
- 유럽 등 각국에서 기업의 인권과 환경보존 노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법률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큼
- 노르웨이, 영국, 캐나다 등 차별과 혐오 관련 선진국들의 입법 주요 내용 제시
- 사회가 급변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그룹, 인공지능의 차별, 유전자 차별 등 새로운 현상을법과 규제에 담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