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8)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서 집권당이 교체되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당과 야당의 생산적인 논쟁과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를 분석하여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2) 주요 내용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양대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히 다뤄야 할 미래의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위 두 가지 미래의제에 더해 각각 기후변화 대처 및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 및 규제완화 정책을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응답하였다.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들의 경우 양대 정당이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해결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정책과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부동산 정책은 양당의 정책 선호의 차이가 커서 타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이슈는 당파적인 선호의 대립이 강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야 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이 결부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도 크다. 노동 양극화 해소 대책에 있어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다소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대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기술
당파적 선호가 강하게 대립하는 복지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국회 내의 의석배분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권이 교체되고 다수당이 바뀌면 정책 또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 양극화 해소 대책 등 당내에서 선호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당 간의 협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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