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3) 세계질서 변화와 주요국의 대전략 -미래질서 전망과 한국 중장기 외교전략에의 함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기존 가치규범의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와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 탈냉전 질서를 지탱해 왔던 패권도, 제도도, 가치도 모두 중대한 변화의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대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미래예측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과 함께 미래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데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들의 미래인식과 대전략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미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국제질서 변화를 추동하는 힘의 이동의 주요한 축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간 세력전이, 글로벌 남반구의 부상과 남북간 세력전이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러한 질서변환기에 대응하는 주요 강대국들의 대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미래질서를 형성하는 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대전략의 경쟁과 충돌 속에서 어떠한 미래질서가 부상할 수 있는 지를 전망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등 5개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대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 질서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한 탈냉전 시대의 종언, 중국이 강조하는 백 년간 본 적 없는 세기의 대변화, 독일 외교안보정책의 “시대적 전환”(Zeitenwende) 등에서 보듯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전환적 질서 이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 군사력, 외교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종합적·전면적 전략을 구상해 가고 있는 점에서 한국 또한 중장기적 관점의 대전략을 모색하고 핵심과제들을 토론해 가야 한다. 강대국 간, 글로벌 남반구와 북반구 간 균열과 진영화의 추세가 확대되는 질서 속에서, 협력과 조화의 공간을 만들고 주도해 가는 ‘매개적’, ‘중간자적’ 연계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미래 리더십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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