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8)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리포트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대내외 급격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전략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를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먼저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바람직한 미래비전과 전략을 측정하는 지표를 발굴하였다. 바람직한 미래비전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습을 도출하였다: 스마트 성장 사회,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먼저, 스마트 성장 사회는 기술과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를 발전시켜 번영을 가져오는 사회로, 이를 위해 기술혁신 경제로의 이행, 디지털 전환 대응,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핵심 지표로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기술기반 창업 비중,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지니계수를 통해 불평등도를 살펴본 결과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지속가능한 안심사회는 인구, 기후, 기술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더라도 혼란이 없으며 안전한 사회로 출산 및 사회환경 조성, 건강하고 인간다운 고령사회 구축,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안전한 거주환경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노인빈곤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였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고 수준을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해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맞춤형 학습 및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통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지표 분석 결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의 포용 정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 비교할 경우 포용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 비교 시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 빈곤율, 노인빈곤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재생에너지발전비중 등 일부 지표는 국제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불평등 심화 등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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