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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25)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민보경

(21-25)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미래대응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기준으로 ‘미래 적합성’, ‘측정가능성’, ‘시계열자료’, ‘타당성’, ‘신뢰성’ 등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지표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요인’, ‘직접적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AHP) 등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발굴하였으며, 미래 비전, 전략과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응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미래비전-핵심전략-모니터링 지표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목표와 실제성과를 비교하는 미래 정책 모니터링과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 예산조정과정에서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대안 우선순위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행정부 등의 역할과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행정부의 미래 대비 역량을 진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연구 방법론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