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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24)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박성원

(21-24)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미래정책의 국민선호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민과 함께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미래연구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누적된 갈등과 문제를 미래의 시점에서 예측해보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는 데에 미래연구의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더욱 국민의 참여가 요청된다.  


올해 미래정책의 국민선호연구는 15년 앞의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0여명의 전문가 조사, 전국 3000명의 설문조사, 202명의 국민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를 통해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저성장의 시대를 성장의 관점에서만 불안하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숙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성숙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자립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등장, 소수와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국가 주도가 아닌 자율과 분권으로 움직이는 나라, 경제성장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등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모은 성숙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의 진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 저출생과 고령화, 팬데믹 등 위기의 상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빠르고 급작스런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미래를 확인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보고서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우리사회에 대안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진전시키는 데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