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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21)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경제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박성준

(21-21)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경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적 패권경쟁을 넘어서 이념과 체제의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다자주의 통상체제가 무력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디커플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양상을 각각 국가, 산업, 기업의 수준에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및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산업정책과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첨단기술산업 전반에서의 경쟁과 디커플링 양상을 양국의 정책과 전략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첨단기술의 대표적 분야인 반도체와 AI 산업에서 양국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미중 경쟁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별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공급망 점검 및 안정성 강화, 기술 중심의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통한 통합적 대응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