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정전(armistice)으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현재,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 기간 새롭게 가동되었던 한반도 평화과정과 남북관계는 다시금 정체 상태에 놓여있다. 2018년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의 새로운 핵ㆍ(ICBM)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모라토리엄의 교환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2019년 초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역사적 쟁점들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 합의 불발에 따라 교착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평화프로세스 관련 갈등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협의주의적 해결, 민주적 공론을 통한 정당성 확립,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 집단들을 유념한 평화ㆍ통합 정책 발굴의 차원에서 의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탐색하면서, 본 연구는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과제의 성격과 다양한 사례 분석과 관련해 비교 평화과정 연구, 분쟁, 갈등의 평화, 통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방주의, 협의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을 검토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의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합의 담론과 실천에서 국회의 위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본 연구는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적 시각으로 양안관계,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의 세 가지 해외사례를 특히 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탈냉전기 민의대표 교류 등 경제ㆍ사회적 교류 증진에 따른 기능주의적 협력의 진전에도 근본적 정치군사적 문제의 미해결, 특히 최근에는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대만 국내정치 양극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 강화 등으로 악화된 양안관계 사례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확인시킨다. 평화의 제도화와 관련해 협의주의적 평화프로세스의 모델인 아일랜드섬 사례는 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구축 문제의 장기적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기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프랑스-독일 화해협력 사례는 유럽통합이라는 광범한 맥락의 초국가적 제도화의 점진적, 장기적 과정을 바탕으로, 2019년 양국 ‘의회협정’에 따라 입법부 간 상시협력, 이를 통한 양국의 유럽정책, 외교정책 공동보조 강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만이 아닌 의회 채널을 통한 긴밀한 소통ㆍ협력, 안정성 및 정당성 제고 측면에서 좋은 참고가 된다.
본 연구는 협의주의, 연방주의의 이론적 논의,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대안적 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국회는 한반도 평화ㆍ통합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의 모든 갈등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포괄하는 협의주의적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열, 대립이 민주적 공론장에서 소통, 논쟁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정당성, 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 부여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남북 합의서, 국내법 검토 및 수정을 통해 평화과정의 제도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정책적 차원에서 젠더, 접경, 지방 등 한국 사회의 폭넓은 주체적 참여를 추동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평화ㆍ통합을 위한 준비에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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