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금융위기, 테러리즘, 기후 및 환경문제 등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 이슈가 국내 정치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중심의 대외정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해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의회개혁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베트남전 등 행정부의 무리한 대외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전쟁권한법이 통과되어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안보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미국 의회는 안보정책과 달리 경제제재, 해외원조, 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의회가 적극적인 유럽정책의 형성자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문제는 대외정책이지만 국내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러시아와 접경하여 안보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왔으나 냉전의 종식과 의회제로의 정치개혁 이후 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 의회와 유럽 의회가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책 형성의 초기부터 의회가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전환기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사후 승인에서 대외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햐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한국도 대외정책 영역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대북정책 등 논쟁적 대외정책에 대해 여야가 정책수립과정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 국가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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