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사회지출 비교·분석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유형별 저출생·고령사회 적응전략을 검토하였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고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해 확대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대상을 청년과 노인으로 나누어 전략을 논의했다. 청년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진단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경제·노동·주택 등 다른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살던 자리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가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개념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장기요양 모델로 제안되어 다양한 국가의 노인돌봄정책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AIP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재가급여를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AIP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함께 고령인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교육정책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립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방과후 보육사 등의 인력은 수요에 맞춘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과제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원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원조달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정책은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형 사업은 민간형이 아닌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증가와 지원자 증가는 고무적이지만, 예산 제약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원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단기계약 중심의 공공 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중심으로 정주여건정책이 검토되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인구와 가구 구조, 가계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등의 혼인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결혼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의 전달체계 재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돌봄 안전망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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