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통합적 생태계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변화 예측](/app/board/attach/image/thumb-2845-1624515817000.do)
인공지능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달리 사회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떤 사회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시각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삶을 존속시키는 데 중요한 일과 놀이, 정치와 제도,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을 통합적 생태계로 묶고,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통합적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한 것이다.
노동 분야는 인공지능으로 탈고용, 고용불안의 가속화가 예상되었다. 놀이 분야는 연결의 과잉, 경쟁주의 지속, 차별의 재생산이 예상되었다. 주거환경 분야는 집이 지능형 주거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정치와 제도 분야는 감시 국가의 등장, 법원의 알고리듬 판결, 정치의 부족화(진영논리의 극대화) 등이 예상되었다. 기후변화 분야는 인공지능기술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중장기 예측, 도시의 분산발전 수요와 공급의 조절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사회변화 예측에서 국민의 선호미래를 실현하는 인공지능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후대응에 나설 수 있음이 전망되었다. 주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회적 인출권과 종업원대표제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놀이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기술 이해력의 강화, 편향적 알고리즘의 규제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차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서 4가지 주요 문제를 도출했다. 인공지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등한 협업의 가능성,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편향성,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가능성, 투명성 부여 등이 논의되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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