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슈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가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성차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계적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체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육아와 돌봄, 경력단절, 의사결정직 등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보이며, 영향력과 관련된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거시적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장기미래(2040년)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정책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의 분석 결과, 공적의사결정, 경제적 자원배분, 무급 노동의 분배, 성역할 규범 및 성차별 의식, 젠더 폭력 등의 분야에서 일부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를 정량적으로 산출한 결과 2020년 현재의 성평등 수준은 평균 31.1점으로 ‘약간 낮음’의 수준을 보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등 정치영역과 가족의 변화, 저출산 등의 사회영역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었다. 반면, 기후변화와 재난 등 환경영역,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 악화 등 경제영역, 고령화 등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등은 다소 엇갈린 전망을 보였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50점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공적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젠더 폭력은 가장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평등 수준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 돌봄의 재평가, 보편적 성평등 교육, 가족구성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단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5개 영역에 대해 포용 민주주의,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소득보장제도 재설계,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 과학기술의 젠더 평향 해소,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등의 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입법, 제도화 방안 모색에 활용함과 동시에 여가부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교류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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