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37-1624515577000.do)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530여개의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5∼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중장기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중장기계획의 수가 워낙 많고 수립･집행 주기도 계획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정부 중장기계획 평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중장기계획과 K-SDGs(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연계하여 중장기계획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대한 차이(Gap) 분석을 실시하고, 중장기계획의 성과관리체계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운영하기 위한 행정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및 과학기술, 사회복지, 정주여건 분야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K-SDGs의 성과지표와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과정) 기법을 적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대상 AHP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야별 3개씩의 우선순위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SDGs 등을 활용한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표는 관련 통계치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이에 더하여,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비교뿐만 아니라, 지역(시도 및 시군구) 차원에서의 비교･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각 계획이 달성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각 중장기계획의 성과목표와 추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는 K-SDGs와 유사한 형태로 범부처 수준의 중장기계획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입하며, 일관성이 확보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국회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행정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장기계획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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