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의 민주적 질 제고를 위한 개혁](/app/board/attach/image/thumb-2821-1624515043000.do)
본 보고서는 입법부의 기능 강화,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능력 강화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목표하에, 국내 정상급 학자들과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된 편저이다. 민주화와 시장화라는 변화한 환경 아래서, 민주적 문책성 강화와 거버넌스의 효과성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적이고 조화롭게 추진하여 신생 민주 국가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의 기능 강화 및 행정부 통제 능력 향상, 행정부의 정책역량 증진 및 수직적, 수평적 책임성 확보를 도울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크게 입법부-행정부 관계,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 독립행정기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입법부-행정부 관계와 관련, 3장은 한국 국회의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및 입법 지연현상을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4장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행정부-의회 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대통령 어젠다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정책적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지방정부 관계와 관련, 5장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분권의 구조를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분권이라는 과제가 과연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한 과제인지, 분권의 현재와 미래 쟁점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6장은 지방분권과 행정기능의 재조정에 관한 연구로, 행정의 기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민간영역의 협력을 통해 재편하고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관리의 패러다임과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국가행정의 체계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독립행정기구와 관련, 7장은 독립행정기구에 관한 연구로, 합의제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행정기구의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균형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합의제 규제기관이 전문적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한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재균형화에 적합한 거시제도적 재설계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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