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방안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17-1624514950000.do)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비롯한 개인적 인간관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화의 대표 사례에 해당하는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정부의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통하여, 국가가 효과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개입 수준이 사회서비스 종류별로 혹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현행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와 거주지 분포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직접성을 갖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은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시군구 중 48.0%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2045년을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대구, 인천, 경기, 세종, 제주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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