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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4-07)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작성일 : 2024-12-30 연구 책임자 : 안수지

(국회미래의제 24-07)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적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주거와 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