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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0) 공간컴퓨팅과 AI시대, 플랫폼 진화와 정책이슈 전망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이승환

(국회미래의제 23-10) 공간컴퓨팅과 AI시대, 플랫폼 진화와 정책이슈 전망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토대를 의미하며 파괴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은 진화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검토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이슈를 조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은 지능화, 공간화, 분산화, 융합의 추세로 진화 중이며 플랫폼의 지능화로 독점, 시장지배력 전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공간 및 분산 플랫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정책 이슈가 발생한다. 또한, 사물융합 플랫폼의 확산으로 새로운 플랫폼에 기기가 연결되며 개인정보 유출, 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고려하고 제품·서비스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발전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로드맵 작성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