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UN을 중심으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의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확인하고, 해외 주요지역의 탈시설 정책 실천 사례를 검토해 한국사회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UN은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한 이래 일관되게 장애인의 탈시설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해설서인 일반논평을 여덟 차례, 특정 사안에 대한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다섯 차례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에 탈시설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미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지는 않았으나 1973년 재활법 개정안이나 1990년 장애인법 등을 근거로 한 소송 운동을 통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왔다. 탈시설 관련 국제 규범과 실천 사례는 탈시설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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