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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작성일 : 2023-08-31 연구 책임자 : 유희수

[이미지] 표지.JPG (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pdf
(국회미래의제 23-02) 기초연금의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쟁점들을 정리한 후, 관련 논의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기초연금 제도 내,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재구조화방안으로, ① 최저소득보장, ② 최저연금보장, ③ 보편적 기초연금 등을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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