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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01)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작성일 : 2023-08-31 연구 책임자 : 박성원

(국회미래의제 23-01) 혐오와 차별의 미래: 정책과 입법적 대안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혐오표현규제법안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 발의되었으나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자진 철회하였다. 2007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된 데에는 우리사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혐오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주요국 입법 동향 등을 조사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별과 혐오의 미래 추이를 전망하고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