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등 사회적 부담의 급증 및 노인 삶의질 저하 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이거나 병원 중심의 치료라는 이분법적인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보건의료 전달체계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대상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인 “개호(介護, 간병과 수발)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주요 개호서비스 중 “지역밀착형서비스”를 살펴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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