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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5)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조사틀 검토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이상직

(국회미래의제 23-15)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를 위한 조사틀 검토


장애인 ‘탈시설’이 2010년대 중반 이래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탈시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나 쟁점을 조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탈시설 경험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과 주요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조사할 때에 참고할 수 있을 측정 틀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탈시설 논쟁에 일정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조사 연구를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