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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김태경

(국회미래의제 23-13)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평가와 과제

탈냉전기 남북관계는 부침을 반복하며 30여년에 이르는 상호 접촉, 교류, 회담, 협상의 경험을 발전시켜 왔으나, 2000년대 이후 국내 ‘통일인식조사’ 결과는 북한 문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피로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통합·평화과정의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평화과정의 모든 갈등당사자들의 폭넓은 포괄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평화구축의 대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함의를 강조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성격 및 진화의 측면에서 영역별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조명했으며 탈냉전 초창기부터 장기간 현장에서 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한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활용함으로써 정부 당국이 아닌 민간 행위자, 아래로부터 접근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