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요구에 대응하여 원폭피해자들 관련 입법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내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가장 논쟁이 되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후손을 원폭피해자 정의에 포괄하는 문제는 일본 사례, 관련 부처 입장 등에 비추어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며 현행법이 규정한 국가적 추모기념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비핵평화공원 조성 등 국가 주도의 추모기념 사업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개정안의 쟁점이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원폭피해자들에 가진 책임은 이들의 귀환 이후 원폭피해자 문제의 중층적 역사성, 정치적 함의를 마주하는 대신 한일협정 협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인정투쟁’을 오랜 무관심과 소외 속에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역내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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