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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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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제23-21호>

작성일 : 2023-12-26 작성자 : 박현석

[이미지] 표지.jpg Futures Brief Vol. 23-21.pdf



본 보고서는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 (1)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2)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며 (3)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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