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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제84호>

작성일 : 2023-12-11 작성자 : 이채정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84.pdf


본 보고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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