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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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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제23-16호>

작성일 : 2023-10-16 작성자 : 박성준

[이미지] 표지.jpg Futures Brief Vol. 23-16.pdf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무역 현황, 무역에 포함된 탄소의 규모를 살펴보는 한편, 제도 시행시 유럽연합 수출액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분석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철강 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에의 참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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