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제80호>

작성일 : 2023-10-16 작성자 : 이선화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_Insight_Vol.80.pdf


본 보고서는 공급시스템과 점유시스템으로 구성된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금융지원 체계, 주택 공급모형, 민간임대차시장 제도 개선 및 주거급여 등 분야에서 정책 의제를 도출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저성장 시대의 도래 등 주거 패러다임과 연관된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지속적 도시화와 인구증가 및 집값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민간분양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십 년간 고착화된 고도성장기 주거체제에 대한 대안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거체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 실험과 대안들이 시장에서 수용되는 경험이 누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Futures Brief」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제23-15호>
다음글 「Futures Brief」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제23-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