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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79호>

작성일 : 2023-09-25 작성자 : 정혜윤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79.pdf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 8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의 정치과정을 내부자 시각에서 의제 형성, 법안 발의, 법안 심사라는 세 축에서 재구성했다. 일하는 시민이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노동건강 법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앙당이 어떻게 시민의 선호를 집약하고, 정치가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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