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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제49호>

작성일 : 2022-07-25 작성자 : 이선화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국가 논의가 서구의 개별 복지제도를 이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업이나 고용 등 국민경제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적 복지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대안적 전략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소득 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재편, 사회보험 배제 계층을 위한 최소소득보장제도 확대,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구조 구축 및 인적자본 고도화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