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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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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제40호>

작성일 : 2022-03-07 작성자 : 박현석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하여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발견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한 경우 지금까지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 최고법인세율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 등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폭넓은 인사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지만, 입법을 통한 정책 결정의 영역을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가 지속되기보다는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나, 법인세율 결정과정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현석 그룹장은 “이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