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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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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동북아 환경분쟁 이슈 및 대응전략 <제6호>

작성일 : 2022-02-28 작성자 : 김은아

[이미지] 표지.PNG Futures_Brief_Vol06.pdf

 


본 보고서는 (1)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환경분쟁 이슈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2) 과거 국가 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하여 (3)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유해물질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문제해결을 넘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한 정보교류 활동 강화와 함께 협력 내용과 지역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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