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토대로 한국 외교의 함의를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은 개방적 기술주권(open technology sovereignty)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혁신선도국가(global innovation leader)’ 실현을 비전으로 중장기 전략과 과제들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는 2021년도 세계 12개국의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인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하였고, 두 권의 국․영문 보고서를 도출하였다. 연구팀은 이의 핵심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중장기 전략방향과 의회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디커플링(dicoupling), 스플린터넷(Splinternet), 기술신냉전(tech Cold War) 등 미래 디지털경제 시대의 균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다양한 전망들이 부상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로서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과 전략적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으로 세계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 대응해 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세계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하에,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고심했다. 차정미 박사는 “경제상황과 기술수준, 외교관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과 전략을 보여주나, 세계 주요국들이 공유하는 전략적 핵심키워드는 디지털화와 기술혁신(기술주권), 실리적 접근, 경제안보, 외교다변화 등”이라고 설명하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중국 기술의 영향력이 지속확대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의존에 대한 위협인식도 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둘러싼 미중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외 12개국 학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수의 국가들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제3의 파트너, 덜 위협적이면서 신뢰도 높은 기술을 가진 중견국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고 있다.
차 박사는 “기술혁신과 외교다변화가 곧 ‘전략적 자율성’의 토대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이고 “글로벌 혁신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 해가는 데 의회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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