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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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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미·중 기술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제10호>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급망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국제경제질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2-07-04

조회수 : 2915

「국민행복FOCUS」 최근 대만의 행복수준 상승이 주는 시사점 <제1호>

대만은 중국의 군사위협 및 경제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2년(2021~2022년) 연속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아직까지 대만의 행복 수준의 상승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근거는 찾기 어려우나, 가용한 데이터와 최근 대만의 정책적 변화 등을 통해 행복 수준을 높인 요인들을 탐색해보고 국내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대만의 행복 상승의 비결은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율의 향상, 인생을 자기마음대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2-06-29

조회수 : 1545

「국제전략 Foresight」 ‘그린 데탕트’: 환경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의 미래 탐색 <제9호>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련 공약으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그린 데탕트’ 구상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린 데탕트’를 실현가능한 정책 비전으로 만드는 데 어떤 전제조건, 과정, 메커니즘이 필요한지를 탐색했다.

연구 책임자 : 김태경

작성일 : 2022-06-20

조회수 : 222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제47호>

본 보고서는 빈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직접적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급여를 통한 빈곤 완화 방식 이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2-06-13

조회수 : 271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제46호>

동 보고서는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 및 이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위 취득을 위한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취업 및 재취업, 숙련 수준 향상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와 학습 결과의 축적, 노동시장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학습 결과를 획득할 때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감, 성취감, 학습·일·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 내적 성장 경험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사나 동료학습자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정서적 지지 경험이 평생학습 참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인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이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숙련 수준 향상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의 체계성을 향상하며,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체계가 확립 및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2-05-30

조회수 : 2239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제45호>

이번 호는 국내 미래 전망 보고서들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새로운 시도를 다루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 미래연구들은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론의 부재, 정부의 단기적 이익 추구 경향, 해외 미래연구자와의 협업 부족, 예측의 과정에 시민들의 낮은 참여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과 실천의 과정을 제기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미래 전망에는 전망의 가치중심적 목표를 명시할 것, 예측방법론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 전망의 다양한 내용을 제시할 것, 그리고 전망의 전략과 실천 과제를 제안할 것 등이다. 미래 전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다양한 시민과 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분야별 미래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전망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소수이지만 미래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가 될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을 발굴하고 이들의 삶도 전망하기로 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2-05-16

조회수 : 2249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제44호>

본 보고서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표현이 과용되어 온 우리 국회의 정치 언어 사용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우리 국회도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미국 시민’이라 칭하고, ‘닉슨 행정부, 공화당 정부’, ‘카터 행정부, 민주당 정부’로 표현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나 우리 민주주의를 말할 때면 ‘국민’이라는 표현 일색이 되고, ‘문재인 행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 표기하고 ‘정당의 정부’라는 문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일종의 이중적 태도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민주 국가’라는 표현이 나을까 ‘민주 정부’라는 표현이 나을까? ‘민주당 국가’가 맞을까 ‘민주당 정부’가 맞을까? ‘책임 국가’와 ‘책임 정부’, ‘대의 국가’와 ‘대의 정부’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옳을까? ‘민주 시민’ 대신 ‘민주 국민’이라고 하면 어떨까? ‘시민교육’ 대신 ‘국민교육’이라 하고, ‘세계시민’ 대신 ‘세계국민’이라고 해도 될까? ‘시민단체’ 대신 ‘국민단체’, ‘시민운동’ 대신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분명 민주주의와 잘 호응하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 사이의 표현은 잘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다. 국가나 국민을 앞세우는 것이 과거 민주화 이전의 관행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과 다르다.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을 썼어도 ‘국민 여러분’은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 여러분’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 초기 국회에서는 국민만이 아니라 인민이나 시민도 사용되었고,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공화당 정부’라는 표현도 살아 있었다. 오히려 우리 국회의 정치 용어 사용법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국가나 국민 일색이 되고 있다. 올해 국회 본회에서는 ‘시민사회’, ‘공동체’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의원이나 대통령이 시민을 국민이라 호명하는 것은 자신들이 곧 국가이거나 통치자이고 시민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통치자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가능한 국가 대신 정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당 책임 정치론’을 공약하며 “문재인 정부 대신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불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윤석열 차기 대통령도 “윤석열의 행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정부”를 말한 바 있다. 그에 맞게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부터는 ‘윤석열 행정부’와 ‘국민의힘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문제의 핵심은 ‘국민’과 ‘국가’ 일색의 정치 언어를 개선하는 데 있지, ‘국가’나 ‘국민’이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데 있지는 않다. 자연스럽게 정부나 사회, 공동체, 시민사회, 사회구성원, 시민 등 다원적 가치를 담은 정치 언어가 늘어나고, 서로 공존하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가 의회정치를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언어 환경이 중요하다. 말이 다원화되어야 실제 정치도 다원화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2-05-02

조회수 : 2275

「국제전략 Foresight」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제8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한 뒤 장기적인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디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러한 양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흐름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함의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와 탈세계화 흐름 증대 가능성, 권위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글로벌 금융시스템 탐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의 상충,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심화 등이 있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양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및 남북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전략 기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2-04-25

조회수 : 2644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 <제43호>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중 특히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인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하여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을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파급력이 높은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이 도출됨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의안의 제안이유와 법안 발의 주요 내용 분석을 보완하기 위하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에 관한 주요 현행법을 분석함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제시함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2-04-18

조회수 : 2751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제42호>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기반 시뮬레이션 체계를 활용하여, 미래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전망하였다. 디지털전환 시대 환경변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디지털전환 수용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과 주요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디지털전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저자인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도적, 정책적 환경이 기술변화 속도에 발맞춰 진화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전환 시대 기술변화의 편향성에 의한 잠재적 부작용이 산업 집중도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 불평등 악화 등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반면, 개인에 교육과 학습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다양한 학습활동 및 직무전환 노력이 촉진되는 경우, 디지털전환 시대 경제성장의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경제체제 내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활동이 보장되고, 관련 제도적 환경이 재구축될 때, 노동시장 분화 현상이 완화되고 고용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계소득 분포 측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음을 전망했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전환 시대 비전으로서 디지털전환 기술과 학습 간 경주(race) 속 직무(숙련) 공급과 수요 간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창조적 학습하는” 혁신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디지털전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디지털전환 기술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디지털전환 외부효과 확대를 위한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에 대한 노동시장 적응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인적자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평생학습 및 재교육 지원체계 정비, ▼노동시장 규범 재정립 등을 제안하였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전환 주요 핵심 기술의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디지털전환 기술에 의한 직무 및 숙련 수요변화와 학습에 의한 역량(과업) 공급변화 사이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파급효과 산출을 뒷받침하는 분석 도구가 비교적 미흡한 현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은 향후 전략적 미래예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2-04-04

조회수 : 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