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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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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제12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79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는 55%,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18.6% vs. 여 24.2%).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허 박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이나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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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제11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동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심리자본’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무형 자본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성문주 박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두 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도 대두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및 교실 수준 학생평가와 국가 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초중등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을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로 제시했다. 성 박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확충을 위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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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제10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대 간 비교 분석 결과 직업관에서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은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는 자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는 반려동물 및 로봇 인간 등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미래전략 수립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고 미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민보경 박사는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면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구는 미래 가치관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ㆍ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현재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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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제9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사회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 간 교류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발발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파악한 결과,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인 변화도 거론됐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감염병 발발의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됐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감염병의 치료와 백신 개발의 신속성,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효율적 국제 공조, 대응 정책의 면밀한 효과 분석과 지속적 미세조정,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 신뢰와 미래지향적 규제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김유빈 박사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인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은 2002년 사스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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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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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제7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그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종의 이동과 보건정책 부문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종의 이동이 도시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대중과의 소통에 활용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안된 정책 아젠다는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 및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교통시스템 부문은 공통적으로 현재 수준의 전력/에너지 수요량에 기반한 전력 공급자 또는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도시공간 설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연료 가격조정 및 제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책 아젠다로 제안됐다. 김은아 박사는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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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의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영훈

작성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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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제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2981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제2호>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11-05

조회수 : 30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제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parksh0305@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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